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 망 활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으로 사실상 망 중립성 유지 입장을 나타냈지만 지난 6월,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망 중립성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행사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통신·인터넷의 변화와 망 중립성’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망 중립성의 적용 5G와 제로레이팅’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망 중립성의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의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해,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방향성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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