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부실관리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불용 시설장비 처분에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야 함에도 92개의 시설 장비를 연구원이 임의로 자체 불용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시행(‘16.05)이후 불용 시설장비를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처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7개였고, 그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불용처분 장비 92개 전부를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대학 등 국가연구개발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시설장비 관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 출연(연)의 시설장비 활용실적 관리는 100%수준이지만, 시설장비 처분심의 실적은 63.2%수준”이라며, “이는 국내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처분심의 평균인 6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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