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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8년 11월 20일 14시 38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가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재단법인 여시재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산업 육성2법(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 ABC Korea’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행사로 첫 번째 행사에서는 (10.2) 진대제 협회장이 「한국이 선도하는 ICO·거래소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안했고, 두 번째 행사(10.8)에서는 「블록체인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정부규제가 없으면 2022년까지 17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지는 세 번째 행사에서는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전금법’) 및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금법)에 암호화폐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위원장이 맡았으며, 구태언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개정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상용교수,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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