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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코리아, 제7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8년 12월 12일 15시 08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 SNS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인 콜라보 토론회를 <脫 플라스틱 코리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및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개최했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육지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저감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실행 전략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로회가 마련되었다.

지난 9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현황과 플라스틱 문제 전반을 논의하고 일차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의도적 배합을 금지하는 제도마련 촉구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는 물론 쓰레기 배출단계에서 해양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경로와 지역별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脫 플라스틱 코리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사)에코맘코리아는 토론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탈 플라스틱“의 방향성에 맞는 원천 감량의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구법 제정이 절실하다. 세째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대란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부처 간(환경부, 해수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등) 협치가 필요하다. 넷째 시민과 정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실천력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담배의 폐기물부담금을 실제 담배꽁초 수거비용에 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재원배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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