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2018. 7.)을 통해 실시한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 안내 서비스’를 12월 말부터 정식 서비스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 안내문’ 모바일 메신저 발송서비스는 국내 금융 분야 최초로 도입되는 전자고지 서비스로써,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사후관리 안내문 11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개시하고 향후 20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본 서비스는 2017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 PC 기반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공인전자문서 중계제도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모바일 사업자 2개사(카카오페이, KT)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4,15호(2017. 09. 26. 개정):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아울러, 작년 7월 KISA와 전자문서 도입·확대를 위해 업무협약(2017. 7.)을 맺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모바일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약 200만 건을 발송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약 4.6억 원의 기존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및 전년 대비 약 2.76만 대의 과태료 부과 사례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KISA는 2019년에도 국민 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고지안내문 종이우편물을 전자고지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며, 내년 1월 중순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3월 중 지원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종이문서인 고지안내문을 전자화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미납 연체료 감소 등 국민 편익도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사회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및 기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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