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나우(주식회사 퍼즐벤처스)는 모바일 기반 주유배달 서비스를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일나우 운영팀은 ‘6개월간 수백회에 걸쳐 운전자와 주유소 운영 업주들을 직접 면담한 결과, 양측을 모바일 환경에서 직접 연결해 거래 및 유통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이 가격 안정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 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현재 주유배달의 경우, 건설현장 기기용 경유 및 난방용 등유를 제외하고는 이동 판매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2조의 2) 사업 가능범위가 구체적으로 국한된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5년부터 한 기술 스타트업이 운전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동식 홈로리를 통한 유류 공급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 또한 주(州)별 소방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관계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법제 마련으로 합법적인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었다. 선도 기업인 Booster Fuel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 $3,2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였으며, 또 다른 사업자인 Yoshi의 경우 세계 최대 정유사인 Exxon Mobil로부터 최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다.
오일나우 측은 해당 사업이 과거 위험물 관리 규제와 가짜 휘발유 판매 문제로 인해 엄격하게 규제된 바 있으나, ICT 기술 기반으로 운송 및 유통 관리를 실시간으로 관제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통 구조의 다변화로 기존 주유소 사업자와의 공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운전자의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신규 고용과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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