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병제가 과연 향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최근 정치권에서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으로 군을 운영하는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이후 관련 논의가 각종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이슈토론 공간 네이트Q에서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모병제 도입론 확산…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참여 11,958표 가운데 59%(7,109표)가 ‘정예강군 육성…일자리창출’ 등을 이유로 찬성 의사를 나타낸 반면 ‘국방력 타격…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내세운 반대 의사는 40%(4,794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은 p최첨단 시대에 걸맞는 모병제 시행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예군으로 가야 한다 p빈번하게 터지는 각종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라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p청년층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한다면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 p정예부대 양성을 통해 국방력 증대는 물론 청년실업까지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반대 측은 p북한과 비교할 때 현재의 60만 병력도 부족한데, 모병제로 30만 규모로 감축하면 국방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p과연 군을 하나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군인으로 나라를 지킨다면 과연 튼실한 군이 될까 p모병제를 시행했을 때 지원 숫자가 적거나 과잉됐을 경우 정부의 대책은 있는 지 p모병제 논의는 남북 통일 후에나 검토해야 한다 등 현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 밖에 p징병제/모병제 문제를 떠나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앞으로 군에 복무할 청년들의 처우개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p일단 사병 월급부터 최저임금으로 맞추어 현실화하는 게 급선무다 p남북 대치상황,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한 병역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기타 의견(55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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