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조사한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을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63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1개사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전년도(124개사) 대비 제작사 조사규모를 확대해 신뢰도를 높였으며, 문체부와 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방통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사 대상 조사를 진행했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표준계약서 사용비율 평균 91.9%…전년 대비 높아져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등 외주제작 계약 체결 형태의 개선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드라마 부문 평균 100% ▲교양·예능 부문 평균 91%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드라마 부문 평균 93.9% ▲교양·예능 부문 평균 80.8%) 대비 모든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도 줄어들어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평균 98.3% ▲제작사 기준 평균 91.9% 수준으로 약 6.4%p 차이를 보이며 전년(10.7%p) 대비 4.3%p 감소했다.
◆ 권리귀속 및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제작사, 방송사 간 인식차 나타나
다만, 발생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 I (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 등)의 경우, 해당 권리가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65.6% ▲제작사 75.3%,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 0% ▲제작사 15.1%,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에는 ▲방송사 34.4% ▲제작사 9.7%로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이어졌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여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 제작사 중심>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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