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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언론법학회, 제20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 및 수상 판례 발표

기사입력 : 2021년 08월 24일 18시 13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21년 8월 24일 (화) 제20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우정 교수는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2021 게재)이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논문에서 최우정 교수는 독일의 방송심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한국의 현 방송 심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우정 교수는 방송콘텐츠규제 등과 같은 방송통신법제의 다양한 주제를 헌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구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시민위원회의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언론법 분야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아왔다.

또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례부문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을 다룬 헌법재판소 2021. 1. 28선고 2018헌마456등 결정이 선정되었다.

한편 한국언론법학회는 올해 철우언론법상 시상 20주년을 맞이하여 원우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철우언론법상 기금에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철우언론법상은 2002년 제정된 이래 한국언론법학회가 해마다 언론법 연구에 크게 기여한 “학술 연구자”와 “올해의 판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 세미나는 8월 27일 (금) 오후 1시 30분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동화면세점 빌딩)에서 개최되고, 현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줌을 통해 동시 중계될 예정이다.

이어 2시 30분에 시작하는 철우언론법상 기념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새로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이며 “유투브에서 정치적 표현”(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게임아이디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명예훼손의 문제”(남현식 법률사무소 삼흥변호사), “메타버스와 선거운동”(박종현 국민대 교수) 등 3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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