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소병훈 의원이“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통해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적 없냐”고 3차례에 걸쳐 질의하자, 류긍선 대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실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함께 조합원들이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로 받은 콜 수와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배차에 차등을 두고 있는 의혹이 발견됐다. 2020년 12월, 동일한 기간 동안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에 카카오T 앱으로 받은 콜 수와 그에 따른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콜 건수는 카카오 가맹택시 404건, 비가맹택시는 64건을 기록해 7배 차이가 났으며, 월 매출은 카카오 가맹택시 492만 6천원, 비가맹 택시는 279만 7천원을 기록해 2배 차이가 났다. 즉,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에 콜 7배, 매출액 2배가 차이가 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다른 서울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비교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가맹택시 기사인 김 모씨가 지난해 12월 한달 간 콜 122건, 월 매출 159만 7천 원의 수입을 올릴 때, 카카오 가맹택시 기사는 콜 280건, 월 매출 307만 5천 200원을 올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적이 없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고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 후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위증 등의 죄)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개인택시조합원은 “저를 비롯한 비가맹택시 기사들의 콜과 매출이 카카오 가맹택시에 비해 엄청나게 적은데,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며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물론, 카카오 택시 중개 요금만 신고제로 운영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 국토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 중에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콜, 매출 자료, 가까운 택시를 두고 먼 카카오 가맹택시를 배차 받아 승차에 피해를 본 많은 승객들 등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 증인이 나오고 있는데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의혹을 전면부인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명백백하게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며, 공정위의 수사 결과에 따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 의원은“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문제는 이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때다.”며, “지난 6월, 미국 하원이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의 자기 사업 우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우리나라도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자신의 사업을 우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국정감사 이후에도 오늘 여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카카오 모빌리티 청문회, 한국판 ‘알고리즘 투명화법’제정안 대표발의 등 추가적인 법안 마련으로 택시기사,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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