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건축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영등포구에 건설된 124개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공동주택이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녹색건축물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물론, 용적률 상향과 기본형건축비 가산 등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일부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보다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건설된 이 공동주택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부동산원에서 녹색건축 우량등급(그린 3등급) 인증을 받고 준공됐다. 하지만 이 공동주택의 실제 1차에너지사용량은 409.1kWh로 다른 주택보다 에너지사용량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주택은 서울시 영등포구 연간 에너지사용량 조사 대상 124개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 등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반면 지난 2005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준공되어 준공된 지 16년이 경과한 주택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에너지사용량 A등급을 받았고, 2013년 마찬가지로 대림동에 준공된 주택 역시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에너지사용량 B등급을 받으며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이 주택과 대조를 이루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건설된 공동주택 역시 준공 당시 한국부동산원에서 녹색건축 일반등급(그린 4등급)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공동주택의 실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사용량은 280.5kWh에 달하는 등 에너지사용량이 매우 많았다.

뿐만 아니라 특히 풍무동에 건설된 이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사용량 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올해 1분기 에너지사용량 평가를 받은 경기도 김포시 녹색건축 인증 공동주택 22개 단지 가운데 에너지사용량 D등급을 받은 것은 이 공동주택이 유일했다.

반면 지난 2011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건설된 공동주택과 지난 2017년 김포시 마산동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에너지사용량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즉,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보다 에너지사용량이 더 많았던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김포시 풍무동에 건설된 이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보다 에너지사용량 등급이 낮았는데, 누가 과연 이 공동주택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에너지 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녹색건축물 공급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의 에너지사용량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주택의 에너지사용량보다 더 많다면 ‘녹색건축 인증 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뛰어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에너지 성능이 낮은 공동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인증해준 것은 아닌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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