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최항집)가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함께 바람직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급속하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입안자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투트랙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유사하지만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법안 모두 규제 의미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사전규제가 되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적용 대상에 경제적 지위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스타트업들까지 포함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학계와 산업계의 입장이 공유될 예정이다.
첫번째 발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법적 쟁점과 문제’를 주제로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어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트랙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입법 시 경제적 손실 추정'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입법될 시 스타트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서희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통과될 시 우려되는 법적, 산업적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에는 최민식 경희대학교 기업법학과 교수,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자칫 디지털 전환에 앞장선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꺼뜨리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높다”며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될 수 있도록 법학계, 산업계, 경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네이버TV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채널(https://tv.naver.com/l/92329), 유튜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채널(https://youtu.be/MxBDnd3fxRg)로 동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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