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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불공정 경쟁 조사 촉구

기사입력 : 2021년 12월 01일 12시 15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한국방역협회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 이하 ‘대책위’)는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해충방제·방역소독시장 경쟁 조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역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최근 대기업 진입으로 발생한 업계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호소문을 만들었다.

대책위는 호소문에서 “해충방제·방역소독 시장은 연 매출 1억 이하의 영세업체 1만여 곳이 모여 전체 규모가 연 1조원 수준인데, 이 업계에 한 회사당 연 매출 1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진입했다”라며 “심지어 각 그룹 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열사 인프라를 활용해 무차별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객뿐 아니라, 기술 탈취도 행해지고 있다. 전문기술이나 인력양성 없이 무작정 진입해 기존 전문업체의 연구개발 기술과 숙련된 기술 등 핵심 정보를 순식간에 가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GS그룹 계열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10월 SK·GS·롯데·KT·넷마블 등 총 6개 대기업 총수들에게 문어발식 시장 진입 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넷마블은 해당 내용을 수용해 방역소독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즉각 표명했다.

반면 나머지 대기업들은 대책위의 진입 중단 호소에도 오히려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SK그룹은 한국방역협회 호소문을 전달받은 후 사명을 변경하며, “해충방제·방역소독을 핵심사업으로 포함시켜 사업매출을 5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매출 총액 140조원에 이르는 SK가 쥐·바퀴·개미·바이러스까지 잡아 그룹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속 그저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신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 영세업체들은 계열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대량의 문자 발송과 전화와 같은 물량공세 영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방역업체들과 제휴한 뒤 통행세를 징수하는 등 영세 방역업자들을 불공정 경쟁과 재하청업체 전락 등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삼성, KT, 롯데 등도 방역업계에 진입해 계열사 내 일감을 독식하고, 기술력 없이 영세업체들에게 재하청 주며 통행세만 떼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기업규모에 걸맞은 사업 방식과 기업 윤리를 갖추길 희망한다”며 “대기업의 역할은, 기존 중소업체들이 일궈 놓은 기술력과 노하우만 탈취해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자본과 인프라를 갖춰야만 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진단키트 개발 등의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 한국방역협회 부회장 겸 대책위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할 대기업들이 영세 골목시장까지 넘보며 독식하는 상황은 상생이 아니다”며, 소상공인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한 경쟁을 공정위에서 엄정히 조사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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