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가 오는 12월 6일(월) 오후 2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
네이버 TV(tv.naver.com/kinternetorg)로도 생중계되는 이번 긴급 토론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두 개의 규제법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입법 목적 달성 측면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 디지털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규율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제 문제’를 짚어본다. 이어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수정대안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안정민 교수(한림대 정보법과학 전공)가 좌장을 맡아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준범 변호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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