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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미군의 입장과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에 붙여

기사입력 : 2022년 01월 01일 10시 29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한국 밖에서 CHINFO와 연을 맺게 된 시점이 2010년 이후이긴 하나, 그러면서 접해 보게 된 군부 입장에서의 공보 특성은 요즘 표현으로 ‘웅장이 가슴해진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일단, 한국 내에서 굳이 알아보고 불러주지 않는 국방부 출입에 연연하지 않게 된 건 부수적인 영향이겠고. 사실, 알게 모르게 정보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바뀐 게 여럿된다.

여느 뉴스에서 전투기와 전함 등등이 멋지게 나오는 거가 무투파적 본능에 불씨를 짚이는 그러한 건 피상적인 것. 이러한 인연이 생겨본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민방위 소집기간 다 지나서 마일즈를 뛰거나 양 다리 사이에 포신 끼우고 강력한 남성성을 기념하는 사진 찍는 것 등등을 넘어서는 독특한 심상이나 가치관 기준 같은 게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 자리 잡는다.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갈 수 있을 때 많이 가보자며 타이베이를 수십 번 오간 것이 대표적. 또 하나는 코로나 19 팬데믹 터지기 전부터 지하 지열 동향에 따라 군 자산이 들락 날락 하는 거 보며 일본에 가면 오사카 동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점 정도 특이해 보일 부분일 것이다. 아무래도, 아는 게 좀 생기면 여러모로 언동에 영향을 끼친달까.

▲ 언어기축성에 감화되어 한글을 기축언어로 부상시켜야 한다 주장했던 과거가 있던 처지라, 그냥 한글 안 쓰고 영어로 미국판 운영하는 요즘이 참 기분이 묘한 편이다. 단순하게 봐도, 만족도가 차원이 다르다. 지금 현재와 미래 입장이 그렇다.

유튜브 국뽕채널들이 참으로 기상천외하게 파시즘을 대중화시키고는 있다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 정부와 군대는 한국 사람 좋을 일들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게 그들에게 애국인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도 애국의 절대기준은 그러한 극단적이고도 이기적인 입장을 얼마나 ‘그려러니’ 하는지가 된다. 여기서 인류나 인간 같은 두루뭉실한 잣대 들이대는 게 적인 건 덤이겠고.

이러한 기준에선 사람이 사람 상대하는 것도 노곤한 일인데, ‘국가 대 국가’는 어떻겠는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대척에 이목이 많이 쏠린 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3순위 밑으로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감이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다. 우리나라도 공동 3위로 볼 수 있는 입장이기에, 사실 눈치 볼 일이 한 둘이 아니다. 단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론 상의 철인정치를 국제관계 차원에서 실현한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주변국 국민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중이긴 하다.

여기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정의하는 건, 주변국 국민들이 팬데믹 이후 응축된 스트레스를 타국과의 분쟁으로 해소하길 본능적으로 염원한다는 걸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탓이다. 클리어하게 표현하자면, 미국과 한반도 국가 둘 외에는 주변국들이 양면 또는 다면전쟁을 모두가 원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저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게 아닌 걸로 지속적으로 조사되는 중이라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할 상황이다.

한반도만 놓고 본다면, 미국이 원하는 건 예전 ‘린치 핀’이나 ‘코너 스톤’ 운운할 때 이미 다 정직하게 나타낸 형편이다. 그들은 양면 또는 다면전쟁을 싫어한다. 그네들 솔직한 표현으로 귀찮은 거다. 의외로 중국이 원하는 것도 미국과 같다. 특히나 한국전쟁의 경험과 교훈 탓에 얻는 것만 확실하게 있는 대만성 병합과 그로 인해 새로 그려질 남지나해 구단선+a 만이 지상과업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주변국들에게 재고소진이랄까 스트레스 해소랄까 풀 건 많은데 얻는 건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본도 1950년대처럼 병참기지가 아니라 확장전장이라 한국인들 피값으로 그들이 돈 벌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반면 대만성이 중국 관내로 영구 편입되는 건 미국 입장에서 공포스러울 일이다. 간단히 말해, 구단선이 확장되는 격이 된다.

당장, 대만해협을 직접 볼 수 없게 되는 게 문제다. 잠수함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은 군함과 민병대가 다 눈에 보인다. 그런데 너무나 많다. 대만에서 밀리면 이걸 못본다. 위성이나 항공사진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라, 옆에서 보는 것처럼 저 배의 목적성을 파악하는 게 직접적이지 못하다. 대만에서 미국이 밀려나면? 필리핀이 차선이 아니다. 사이판까지 측거점이 밀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무얼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정녕 두려워하는 건, 아프카니스탄 구 정권 같은 게 1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저 거기 사는 개개인들의 치부 수단으로 국경 전역이 돌변할 수 있다는 게 그 공포심의 주안점이다. 마치 대항해시대 시절처럼 해적들이 판을 깔아도, 동남아 전역 전체가 포커스 시티나 특정 해방구 외엔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까지도 상상의 영역이 아닌 실제 위협으로 돌변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의외로 단순하다. 과거의 미국은 연거푸 세계대전 승전국이 되어 지나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세계경찰을 자임한 입장이었지만, 지금의 미국은 세상 미친 놈들 상대하다 지칠대로 지친 파출소 순경들과 같은 입장이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단순히 봐도, 일선 파출소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자경단이나 전역군인 동문회 손을 빌어서라도 일들 맡기고 광역대나 본서로 가고 싶은 사람들만 세계 각국에 뿌려놓은 꼴이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부분은, G2 양국의 바램대로 한반도 평화를 강고히 유지시키는 길 뿐이다. 양자 서로 해협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한반도 등지에 전략자산 산개할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 된다. 다 그러기 위한 전작권 환수고, 방위산업 혁신이고, 외교인 것이다. 이를 간과하는 사람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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