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 변호사)는 2021년 제2회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 사단법인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은 국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7기까지 법률지원단 양성 연수를 마친 총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각자가 관심 있는 공익활동 분야 비영리조직과 1:1로 연결되어 조직 운영, 공익 사업, 당사자 인권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천NPO법센터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그룹홈협의회”)와 정미혜 변호사(법무법인 열린)를 우수사례로 선정한 데 대해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주거와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협의체인 그룹홈협의회와 정 변호사는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한 해 동안 ▲친권자가 자녀의 명의로 체납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보호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소 관련 법률상담 ▲보호아동 입양 특례에 관한 법률상담 ▲저작권 분쟁 상담 및 조력 ▲공동생활가정의 1가구 2구택 규제 관련 상담 등의 법률 지원을 진행했다. 그룹홈협의회는 정미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동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 아동의 채무가 무효임을 주장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룹홈협의회 소속 단체들에게 대응지침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피난처(이하 “피난처”)와 정민아 변호사(변호사 정민아 법률사무소)의 경우 난민 구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온 점이 인정됐다. 정민아 변호사는 매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회의를 갖고 ▲피난처 난민법률지원 담당자에 대한 정기 법률교육 ▲난민소송 사건 무료 수임 ▲난민신청자 심사자료 검토 및 보완 ▲자원활동가 관리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난처는 현재 정민아 변호사가 불어권 국가 출신 난민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피난처 월례회의 및 외부 교육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천NPO법센터 유욱 센터장은 “앞으로도 비영리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 NPO법률지원단을 지속적으로 매칭하고, NPO법률지원단 매칭 참여자 중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프로보노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사례를 발굴해 NPO지원 공익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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