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하 ‘협의회’)는 최근 관련 유관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초지방정부가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 추진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였고, 올 3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에너지 자치분권법 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에 탄소중립이행계획 및 기후적응대책의 수립,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책무가 주어졌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회의 대표회장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당연직 대표를 맡게 되어 기초와 광역 및 중앙정부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협력하고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등 세 곳 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는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는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공조와 교통분야의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와는 탄소중립과 지역사회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 대표회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전이지만,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구조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 분권은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치분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탄소중립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신속하게 추가적으로 체결하여 기초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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