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북간 군비 경쟁과 정부 여당의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 등으로 한반도 전쟁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최근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전술 핵운용부대 군사 훈련,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은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와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4·27 남북 군사 합의와 9·19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하고 군사 경쟁을 강화한다면 한반도의 불안하고 위험한 한반도 긴장 관계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YWCA는 “정부와 여당이 전쟁의 공포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전략과 행동을 취할 것과 남·북·미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진정한 안보는 전쟁 연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과 화해의 관계를 통해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평화적 외교와 대화의 길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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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국YWCA 논평>
한반도를 위험으로 내모는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을 폐기하라
- 남·북·미,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책을 모색하라
최근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 전술 핵운용부대 군사 훈련,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강행하며 남북 관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앞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형 3축 체계와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하며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신 냉전 체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남북 간 대립과 상호 위협은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남북 평화프로세스를 도외시하며, 9·19 남북 군사 합의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각축장으로 내모는 일이다.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남북 간의 적대적 긴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해간다면 북한 역시 이를 대응하여 핵 무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군사력 증강과 경쟁은 불안하고 위험한 한반도 긴장 관계의 근본적 요인이 되어 왔음을 남북 관계 역사를 통해 경험해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중단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전쟁의 공포로 위협하는 것이 아닌 평화의 전략과 행동을 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역사적 성찰을 통해 평화적 남북 관계 개선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미 합의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진정한 안보는 전쟁 연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과 화해의 관계를 통해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평화적 외교와 대화의 길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0. 14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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