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위원장 류홍번), (사)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과 공동 주관하여 11월 15(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15년에 시행된 공익신탁법이 현행 공익신탁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공익신탁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비교법적 연구를 함으로써 장래의 기부 수요와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홍익대학교 이중기 교수가 <공익신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공익신탁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기조발제를 하였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가 <지역 유휴부동산의 공익적인 활용을 위한 부동산 공익신탁 제도개선>을 주제로 미국 부동산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가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보은 교수가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뒤이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사단법인 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남철관 국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문재규 팀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진원 서기관이 토론을 진행하며 공익신탁의 사례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공익신탁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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