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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2022년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 11월 29일 10시 03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한국언론법학회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지상파 방송과 미디어 규제체계에 대해 모색”을 주제로 한 2022년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를 오는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학술대회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송종현 교수(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가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의 가치와 규제체계 개선 방향”, 이상운 교수(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가 “지상파 방송의 새로운 전송 서비스 정책에 대한 검토”, 현영주 판사(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가 “법원 판결로 분석한 미디어 정정명령의 형태”를 주제로 발표한다.

송종현 교수는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의 가치와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논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우월적 지위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에 대한 반대급부로 엄격한 규제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엄격한 규제 적용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전제로 디지털시대 지상파 방송 규제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운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새로운 전송 서비스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지상파 방송 현황으로 ‘UHD TV 투자에 대한 고민과 투자계획’, ‘지상파 TV와 이동통신의 융합 방안’, ‘지상파 UHD 모바일 방송 개발 현황’, ‘지상파 라디오 방송 현황’ 등을 다룬다. 이동통신의 편리성과 취약성, 5G 서비스의 청사진과 현황을 짚고 이를 토대로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상생 협력방안으로 (1) 지상파 UHD 모바일 방송으로 재난경보 서비스 등 공익적 서비스 무료 제공, 방송시청과 고부가가치 데이터 서비스는 유로 제공, (2)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3) 지상파방송사와 이동통신사의 유기적 협력 지원 등을 제시했으며, 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으로는 (1) 디지털라디오 방송의 도입, (2) FM RDS 2 서비스 도입, (3) 스마트폰 직접 수신 지원 등을 제안한다.

현영주 판사는 “법원 판결로 분석한 미디어 정정명령의 형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정보도등 청구 사건의 기본법리 특징, 요건 등을 다룬다. 최근 몇 년간 법원에서 나온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정보도 등을 명한 판결례를 소개하고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구체적 형태와 방법,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근 피고 ‘언론’의 형태, 보도 방식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법원에서 명하는 정정명령 등의 방식도 그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지적한다. 또한 정정보도 등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는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성욱제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 본부장), 조성동 박사(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김유정 박사(MBC 전문연구위원), 이성춘 박사(K 미디어랩 대표),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전원),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참여한다.

한편, 본 학술대회는 한국언론법학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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