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회장 이준웅)는 이달 2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현 고려대 교수 사회로 변상규 호서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등이 토론했다.

변 교수는 “지상파부터 종편 보도 및 일반PP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널에 동일한 기준으로 콘텐츠 대가를 배분해 사업자간 차별성을 없앤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변 교수는 CPS의 문제점으로 CPS가 저작권료인지 수익배분인지 시각차가 존재하며, CPS 개념 자체에 대한 합의도 없고, 산정근거나 내역이 공개된 바도 없음을 지적했다. 지상파 채널마다 채널 성과가 상이한데 동일한 수준의 대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영업환경도 다른데 동일한 CPS가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종편의 경우도 플랫폼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시청률의 증가가 플랫폼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이런 시장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는 어느 수준까지가 적정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변 교수는 “앞으로 콘텐츠 대가 요구가 증가할텐데, 플랫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유료방송 생태계를 유지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결책으로 변 교수는 ▲지상파, 종편채널, 보도채널, 일반PP 등 모든 채널에 동일 기준으로 콘텐츠 대가를 배분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할 것, ▲시청률 등 콘텐츠의 성과를 반영해 대가를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유인을 만들 것,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기술 진보에 대응해 미디어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윤을 보장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변 교수는 매출연동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사용료의 최대치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플랫폼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시 플랫폼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설정하여 그 재원을 정률방식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며, 학계는 배분기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나 실무에서는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조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유료방송사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지금의 상황에선 CPS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이전에 산출 근거가 적정한가 아닌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협상이 안될때 송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정부의 시청자 보호 논리는 왜곡된 협상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정책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의 개입이 방향을 잡지 못하여 시장이 이렇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미디어 산업에서는 정책적 목표와 구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애매하게 진행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유료방송은 ARPU가 워낙 낮고 저가 상품 중심에 시장이 포화되고 있어서 매출 극대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료방송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매출 극대화가 어려운 상황에 비용 통제가 안되면 그 산업은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상파 블랙아웃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당연히 제공하는 입장에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블랙아웃도 있을 수 있다며, “레거시 미디어의 쇠퇴기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협상력을 이용한 협상 보다는 공정한 기준 하에 플랫폼의 수익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성욱 한국외대 교수는 “CPS의 정당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모든 채널들을 한 테이블에 놓고 같이 정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성과보상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도출된 각종 방안들이 도입되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교수는 “CPS 근거 약화와 모든 콘텐츠 대가에 대한 방향을 통합해서 일원화 해야 하며, 제작비 상승비용을 플랫폼에만 전가하는 논리구조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변상규 교수는 “시장이 정글화 되었으며, 이래서는 지속가능한 방송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고,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배력의 차이,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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