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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정치관계법 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간담회 진행

기사입력 : 2023년 01월 13일 09시 44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1월 12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주최, 한국여성의정 후원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본 간담회에는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공동대표 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각 대표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 심상정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 및 심상정 위원의 발언,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공동대표들의 의견서 설명 및 전달, 한국여성의정 이혜훈 공동대표의 발언, 참석자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의견서 전달 순서에서는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4인의 공동대표가 남인순 위원장 및 심상정 위원에게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개정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의견서’(*별첨1, 2)를 전달하였다.

의견서 설명에서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김은주 공동대표(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는 공동행동을 출범 배경을 밝히며, 내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간담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활동 계획을 밝혔다.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여성대표성이 확대될 것이라 주장하는 이론과 담론들이 횡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여성계가 선거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김민문정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핵심적인 문제는 남성중심적 사회구조와 남성독점적인 정치구조라고 설명하며, 남녀동등참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공동대표(한국유권자연맹 회장)는 인구의 절반이 과소대표되는 상황과 이로 인해 민생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지역정당 설립을 통해 거대양당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현안들이 입법화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대표(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는 여성후보 추천보조금의 개혁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증액과 더불어 물가상승률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보조금이 거대양당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정치발전비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활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여성의정 이혜훈 공동대표는 한국여성의정이 요구하는 것은 남녀동등참여를 위해 발의한 법이 정개특위 정식 안건으로 받아들여지고 통과되는 것이며, 남녀동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통계를 발표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참석자 발언에서는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이가현 공동대표가 현행 정당법에서는 여성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어려우며 지역정당으로 전환될 때 더 효과적인 지역기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활동가는 여성추천보조금 관련하여 장애인 보조금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교차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행 선거법에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단가가 여성/청년보다 낮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 및 여성청년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 현재 여성대표성 확대가 정개특위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여야 간사 간에 본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심상정 위원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성대표성 확대 관련하여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다만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 이후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대표들은 원내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위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견서를 전달하여 관심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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