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13일 「광주·울산 지방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헌·이용빈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울산은 대표적인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시립노인병원의 130개가 전부고, 공공의료원은 물론 국립대 병원도 없다. 결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지난 2020년 12월에는 대대적인 병상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울산의료원 설립은 탄력을 받았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설립이 본격적으로 검토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불발되자 기재부의 배려로 빠르게 정식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평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1월 광주시에 경제성 보완을 요청하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4월로 미룬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현 정부가 공공병원의 본질을 잊고 경제성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시설인 공공병원에 수익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제성이 마냥 낮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작년 12월까지 민간의료기관에 4조 7,218억 원의 손실보상 개산급을 지급했다. 이는 울산의료원 사업비 2,880억 원의 약 16배에 달한다. 감염병 사태마다 돈으로 병상을 사는 비용의 6%만 투자해도 울산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셈이다.
이상헌 의원은 “광주와 울산의 공공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는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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