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보한 여론조사결과(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주관 오픈넷) 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부정의견이(43.7%) 긍정의견(3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트래픽의 부담에 대해 60.9%의 응답자는 인터넷 사업자의 본연의 업무라 답했고,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62.9%에 달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상승하거나 화질이 저하될 경우, 해외 콘텐츠 사업자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은 71.2%나 되었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는 국내에 인터넷 사업자(ISP)들에게 비용을 내고 접속을 하나,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51.6%에 달하여, 현재 망 이용대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법안 논의에 콘텐츠 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금까지 망 이용대가 정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사”라며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진행경과와 신뢰수준 및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 (www.open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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