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학회장 강명현 교수)와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10월 4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방송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재허가 방식은 공•민영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과, 비계량 평가 항목들이 많아 평가 위원들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특히 허가와 함께 부가되는 조건들이 방송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재량행위를 넘어선다는 점 등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특히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급격히 위축시킴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대한 종속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는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함께 토론회를 마련하여 현행 재허가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도연 교수(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의 사회를 시작으로 송종현 교수(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서 성욱제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영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조성동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성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로 구성된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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