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재황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 이창재 법무부차관),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사회발전과 공화적 공존 연구센터(센터장: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공동으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1시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배제냐 공존이냐?: 공론장의 헌법적·철학적 기초”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18년 6월 18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8 세계헌법대회”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다. 2018년 세계헌대회는 세계헌법학회(IACL)가 4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하는 세계헌법학자들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학술향연으로, 제10회를 맞게 되는 내년 서울 세계대회는 ‘폭력적 충돌, 평화구축 그리고 헌법’(Violent Conflicts, Peace-Building and Constitutional Law)을 주제로 전세계에서 700여명의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갈수록 종교, 국가, 이념, 지역, 세대, 인종 등을 원인으로 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공생의 조건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상호간의 오해와 반목을 풀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핵심요소인 공론장(public spheres)의 법적·제도적·문화적 조건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공화주의(republicanism) 정치철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필립 페팃(Philip Pettit)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참석하여 “자유로운 표현의 두가지 개념”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공론장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 분야 전문가이자 세계헌법학회 수석부회장인 호주 멜버른 로스쿨의 아드리안 스톤(Adrienne Stone)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상호존중의 덕목간의 균형적 관계를 모색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오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여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중요한 갈등의 요소이면서 공존의 조건이기도 한 종교가 공론장에서 어떤 역할과 배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님와 김성건 서원대 교수가 각각 “헌법적 열정이자 제약으로서의 종교: 한국 개신교의 경우”, “한국 공론장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프란시스카 콜먼 교수(연세대), 임지봉교수(서강대), 이우영 교수(서울대), 장철준 교수(단국대), 임영빈 박사(포스텍), 김준선 검사와 김상현 검사(법무부)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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