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와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오는 26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新기후체제 대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脫원전, 脫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첫 번째 에너지 계획으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주요 원칙인 경제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환경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원전 감축이나 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 계획의 방향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석탄발전과 가스복합 간의 믹스 조정이나 전력시장제도의 개선, 분산형 전원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분산형 전원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脫중앙집중화 등에서 오는 편익이 에너지시스템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경우, 친환경에너지 정책전환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기업·학계·정부·시민단체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개회식에는 공동주최 기관인 에너지시민연대의 김자혜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으며, 좌장에는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에는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와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김상일 전력거래소 장기수요전망팀 팀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창섭 교수는 지난 수 십년간 전력운영의 기본원칙이었던‘경제급전원칙’에서 탈피하여 ‘환경급전원칙’으로 전환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연료다변화’ 기조와 괴리된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원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효율화·분산화·열병합 등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동력은 기후규제이며, 203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대비 37%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간 책임할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에너지 전환은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로드맵의 연계논의를 통하여 지속가능성, 포괄성, 책임성을 담보하고 이후에 실행계획(전력, 가스, 신재생)과 시장제도 변경, 가격 세제 조정, 부문별 효율화 등의 후속조치를 통하여 실천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호 연구위원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분산전원의 역할과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하고 있는 분산전원 공급목표치를 언급하며 기 설정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이 목표치도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이 대규모 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소비 방식에 있어서는 저비용/기능에서 고효율/가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 입지 및 송전문제 해결을 위한 분산전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덧붙여 분산전원의 송전 편익은 8.5~15.0원/kWh, 손실절감 편익은 5.7~7.3원/kWh, 환경편익은 1.5~14.1원/kWh라고 설명하며, 분산전원 의무화제도 도입, 대상설비에 인증서 발급, 인증서 거래 및 구입을 통한 분산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유승훈 교수는 “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은 매2년마다 수립이 되기 때문에 제8차 계획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은 매5년 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 간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공동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에너지 계획이 공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중심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자가발전율 제고와 열병합 발전의 확대를 제안했다.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중앙 집권식 시스템에서 분산전원을 확대하려면 우선 분산형 전원이 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대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머지 않아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전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큰 만큼 향후 태양광 발전이 ESS와 결합을 통해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일 팀장은 DR시장(수요관리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산업용 고객이 95% 용량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를 주택용이나 상가용으로 확산하는‘국민DR’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소규모 고객을 DR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전력수급정책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국민의 이해수준과 정책결정권자의 이해수준의 갭을 줄이는 것이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기후변화센터는 오는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7”을 이투데이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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