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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대표발의한 ‘불법핵·사설서버 처벌법’으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기사입력 : 2017년 10월 26일 16시 50분
ACROFAN=김보라 | bora.kim@acrofan.com SNS
□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통해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 이동섭 의원은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e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피해업체가 긴밀히 공조하여 지난 17일 게임물의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4곳의 대형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 불법사설서버 운영자 A씨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물의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콘텐츠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게임물을 제공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재매입 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그동안 불법 핵과 사설서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게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상황이 역전되어 이번 검거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 이 법을 통해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게임위는 운영자 검거를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찰청에 적극 수사공조 했으며 해당 불법사설서버에 대한 조사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이번 사건은 개정된 게임법으로 검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된 게임법을 통해 부당수익 몰수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앞으로도 불법사설서버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도 법개정과 정책제안을 통해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경찰청과 게임위에 지속적 수사 노력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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