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사단법인 CSK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김창섭)과 공동으로 19일(화) 오후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8차 전력포럼 및 (재)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는 기후·에너지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제7차 세미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완근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신성이엔지 회장)와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했으며,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홍익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에너지 시장․기술․정책 ․법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기업, 학계에서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새롭게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완근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발표되어 다행이며,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빠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 7차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더 많은 이야기와 토론의 여지가 많을 것 같다.”고 하며, “8차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큰 변화를 도모하기는 했지만, 다소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계획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며, 앞으로의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처장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 및 전망’을 주제로 제8차 계획의 이슈를 요약정리하며,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제를 했다. 양 처장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환경과 안전 중심의 전원 구성을 해야만 함에 따라 이것이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이전에 발표되었던 계획과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가지며, 기존의 공급력 확충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수급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전원믹스도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공급자 주체였던 과거와 달리 분산형 전원과 소비자로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얘기하며, 소득패턴에 의한 전력소비 변화가 2030년까지 최대전력 연평균과 전력소비량이 각각 1.3%,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원전과 석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계획과 함께 중장기 적정 설비 예비율이 22%로 산정된 배경을 설명하며, 26년까지는 전력 수급 안정이 예상되지만 27년부터는 LNG 및 양수 등의 신규 설비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이슈로 ▲환경과 안전중심의 전원 믹스 구성 ▲신재생 대폭 확대 시 수급 불안 우려 ▲연료원별 시장가격 왜곡으로 LNG 수익성 저하 ▲환경과 안전 고려시 현행 연료비 원가에 의한 경제급전 방식 개선 필요 ▲대규모 발전, 송전에서 수요중심의 분산형 전원 공급체제로 전환 ▲수요관리 중심으로 수급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양 처장은 이를 바탕으로 공급자 중심의 과거에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현재를 거쳐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력 간헐성 신재생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 수립을 통해 신재생 출력변동성에 대한 계통 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전원믹스 구성 방법론 변경과 전력시장 구조개선, 시장연계 전력수급체계 마련을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발전기별 특성 및 환경비용 등을 고려한 시장가격 체계 개선함으로써 전력시장을 선진화하고, 시장가격 합리화와 통합계획 수립체계 구축으로 전력시장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창섭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김대희 여수 YMCA 정책기획국장, 이소영 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크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총평 ▲진입규제의 계획 체계에 대한 필요성 ▲추후 후속 조치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발전량 비중 ▲전기요금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이 논의 되었다.

먼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토론자들의 총평을 듣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전영환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재생 중심의 분산화 정책이 구체화되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창호 박사는 ”수요치가 줄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 충분한 방안인지 수급 계획이 갖고 있는 여러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또,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보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은 전력 수요가 낮아진 가운데 신재생이 원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수급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전력 공급원으로 볼 때에는 신재생보다 원자력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성수 교수는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변화에 따른 이행 방안이 부족하다. 석탄의 경우에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과 전력 시장 등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대희 국장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한 것은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 이해관계자들과 공론화 한 이후에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계획 수립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변호사는 ”정부 초기에 제시된 내용들에 비해 많이 타협된 계획으로 보여진다. 또, 기본 방향에서는 ‘환경’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이 강조되어 있는 데에 반해, 구체적 내용에서는 석탄발전을 줄이는 정책이 비흡하여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계획을 평가했다.

이어서 진입규제의 계획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창호 박사는 “전력 시장에서 대부분의 규제는 제외했으면서, 국가가 시장 내에서 설비 조성을 비롯하여 용량과 지역까지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전원 믹스 구성 정도만 국가가 정하는 것이 옳다. 현재는 예비율이 남더라도 발전소를 짓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물리적인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 국가가 시장을 결정하는 틀에서 벗어나 수급 계획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대희 국장은 “이는 제도 계획에 대한 문제이며, 한국은 민간 자율화보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여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독점체제이다. 한국은 전기가 절대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라면 국가가 일정부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상황에서는 옳다.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만 맡겨놓으면 생에너지등 작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말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석 연구위원은 “전력 1% 수요 성장 세대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전원 믹스가 진행되었을 때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규제와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추후 후속 조치에 대해 양성배 처장은 “2년마다 수급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원전 정책을 반영했지만, 환경과 관련하여 석탄 규제 규정이 중요하다. 석탄 발전의 포함 여부 보다는 규제치를 발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영환 교수는 우리나라 계통이 단일계통에서 원자력이 점유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점을 얘기하며, “전력계통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기는 주파수제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파수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의 약 10%(원자력 발전기용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양수발전기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높은 원자력발전의 점유율로 인해 현재도 경부하 시에 주파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출력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된 백업전원의 2/3가 원자력 발전기에 기인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가 100% 탈원자력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 것은 CO2 감축 목표에 대한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CO2 감축목표에 따라 정책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발전량 비중에 대해 이소영 변호사는 “대선 공약에도 가스발전 가동률을 60%대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8차 계획안에서도 ‘LNG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정작 가스발전사들은 8차 계획안을 보고 좌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저 설비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2030년의 가스발전 비중은 환경급전과 세제개편을 반영하고도 18.8%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설비 부족 시기에 대응책으로 건설된 가스발전사들의 경영 악화를 기업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기저 설비 감축이나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타개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교수는 8차 계획안은 가스 산업 고사 계획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할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에 김대희 국장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얘기할 때에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가질 부담도 포함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확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성이 좋았던 지역단위의 집단에너지와 열에너지가 핍박받고 있어 원전과 석탄중심의 전기 생산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무너졌다. 사회의 에너지 효율성도 볼 필요가 있으며, 적절히 보상해나가면서 민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가 확대되어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논의된 전기 요금 문제 있어 이소영 변호사는 “공개된 계획안을 보면 22년까지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고, 그 이후에도 요금 인상이 미미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는 경우 전기 요금을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되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른 정책들을 망가뜨리게 될 수 있다. 지난 6, 7차 계획을 보더라도 전기요금 적정화나 현실화를 언급하고 있을 뿐 이런 내용이 담긴 적은 없다. 이번 계획안의 요금 인상폭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국제 연료가격 상승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제시된 것보다 큰 요금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서를 명시해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성수 교수는 이소영 변호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실제 산업에 필요한 재원은 소비자 요금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이 다 감내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문제가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태에 놓인 가스 발전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소요되는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석 연구위원은 전기 요금이 10% 밖에 인상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계비용과 변동비가 0인 재생에너지 도매가격을 낮춤으로써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SMP가 낮아진다. 현재는 가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SMP가 낮아졌지만, 에너지 믹스 구성 조정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SMP가 낮아진다. 정산 시스템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스 발전사는 망할 것이며, 석탄도 위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이슈에 대해 이창호 박사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전력시장 참여자도 수급계획을 토대로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는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전력시장에서의 문제가 누적되면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영환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소한의 설비에 대한 계획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다른 얘기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현재의 전력시장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시장 제도와 규제의 변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IEA 보고서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CBP 시장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르는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규제 계약을 먼저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섭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시작일 뿐, 앞으로 후속 조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Copyright ⓒ Acrofa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