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이 주최하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가 주관하는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가 오는 1월 19일(금요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미(未)허가 축사 관리방안(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축산학과 정승헌 교수)에 대한 발제 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를 대표한 경기도와 축단협, 축산발전협의회에서 각각 지정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지정토론 후엔 청중 토론으로 축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13.4%)에 불과하다.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60여일 앞두고 개최되기 때문에 전 축산인의 사활을 걸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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