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학회장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오는 2018년 2월 5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터넷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은 물론, 이를 매개로 한 이용자 참여 문화 역시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치사회문화시스템이 재구조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관련 입법안들이 입법제도 및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전문성 없이 마련된 법안이 많다는 점이다.
헌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적 숙의과정 없이 경쟁적으로 양산되는 인터넷 관련 법안들은 미디어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의 입법화 과정이 갖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나온 입법안들이 헌법취지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를 다루고자 한다.
- 최근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입법 작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업계․이용자 모두에게 유익한 입법 방향을 모색
이번 세미나는 송시강 교수와 이대호 교수의 두 발표와 네 명의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터넷 규제에 관한 입법 작용의 다양한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익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송시강 교수는 최근 발의된 인터넷 관련 법안을 분석하여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책무성 전략을 공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는 인터넷 산업의 규제의 역사를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인터넷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류민호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등 입법 실무 및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터넷 규제에서의 입법 작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입체적인 관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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