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대표 정재훈, 채민성)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19일 선보였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마시멜로(Law)’의 첫 버전인 고소장 자동작성에 이은 두 번째 업데이트다.
이번에 공개된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 프로그램은 자동차 운전면허, (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 등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처분,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처분, 정보공개,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및 소송 등 5대 대표 행정심판·행정소송 유형의 99개 세부사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은 리걸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 유형을 선택한 뒤 당사자 정보, 세부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 답하면 평균 10분 이내로 자동으로 작성된 법률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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