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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 2019년 12월 30일 15시 21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 SN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30일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송 제작인력의 업무환경 파악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 전반을 분석하고 있는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방송 스태프(연출, 기술)와 방송 작가 1,000명 대상(방송사 정규직 제외)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 서면계약 경험률 및 표준계약서 인지율 등 장르와 직종별로 차이 보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은 54.7%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81.7% ▲예능 45% ▲교양 54.3%, 직종별로는 ▲작가 43.6% ▲연출 51.4% ▲기술 68.6% 등 제작에 참여하는 장르와 담당 직종에 따라 서면계약 경험률에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72.2%가 문체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작인력 10명 중 약 4명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양 장르(33.3%) ▲작가(36.5%), 연출(33.8%) ▲10년 이상(30.7%) 제작인력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평균 주 58.5시간, 가장 바쁠 때는 주 75.2시간으로 장시간 업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8.5시간으로, 전년도(평균 주 67.3시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라마 장르(61.2시간)와 연출 직종(65.9시간)의 업무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바쁠 때를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은 평균 주 75.2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긴 노동시간 외에 ▲낮은 보수, ▲고용 불안정성 등을 방송제작 환경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의 월 평균소득(세후)은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작 및 계약 기간 중 해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2.4%)으로, 주로 프로그램 편성 취소·폐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9년 제작지원사업부터 참여 스태프와 개별 표준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문체부와 콘진원은 방송 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있는 스태프와 개별 표준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을 고려하여 편당 제작지원비를 전년 대비 20~50%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분야 노무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신설하였고, 법령위반 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2018년 12월 발표된 문체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10대 추진전략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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