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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1년 07월 22일 12시 48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후원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제5회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차등적 규율의 적절성'을 주제로 2021년 7월 23일 14:00-17:00 개최된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상 ‘위해방지조치 의무의 적절성’과 ‘맞춤형 광고 규율’을 살펴 본 지난 세미나에 이어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차등적 규율 적절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황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맡고,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장보은 교수(한국외대)가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세준 교수(경기대)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화 이화여대 교수, 이봉재 대리주부 부대표, 이현재 우아한 형제들 이사가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세미나는 ZOOM을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본 세미나는 격주로 6회 연속 개최될 웨비나로, 이후 8월6일(금)에 마지막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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