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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

기사입력 : 2021년 09월 15일 11시 02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에 종료한다는 계획을 15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형량예측서비스를 출시한 지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로톡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AI(인공지능)’가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리걸테크 금지 규정으로 서비스 종료 결정

로앤컴퍼니는 올해 2월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로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다. 즉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뛰어난 AI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로 발전 시켜 나가는 중에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끼며, 혁신의 날개를 크게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 국내 최초로 선보인 형량예측서비스, 혁신적 기술력과 높은 이용자 만족도로 유의미한 성과 이뤄

로앤컴퍼니는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민간기업으로는 유례없이 방대한 수의 판결문을 확보했다. 로톡은 형량예측서비스 출시 당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중 40여만 건을 수집해 형량 통계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현재는 약 47만 건의 판결문을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반응도 뜨거웠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형량예측서비스 전체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 이상으로 로톡 자체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실제 법률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용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됐다.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이용자들이 어떤 범죄들을 주로 조회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일수록, 더 많이 조회됐다. 피어슨 상관계수[1]로 분석한 결과 ‘강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는 0.58이었다. 이용자들이 단순 흥미 위주로 형량예측서비스를 사용했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조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버전을 이용한 변호사들 역시 “‘형량별 통계 및 판결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각 형량에 따른 판결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업무에 무척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형량 선고 추세나 형량별 분포 그래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이나 사건 전략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 호평을 내놨다.

이 외에도 로앤컴퍼니는 형량예측서비스 출시 후 2021년 2월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가 선정한 국내 10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리걸테크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자체 보유한 AI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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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피어슨 상관관계

지표 간의 관련성 수준을 수치적으로 알려주는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1부터 1까지의 수치 중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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