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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기사입력 : 2021년 10월 14일 11시 43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8년 10월 지하철 2·3호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에서 구입한 차량이 납품기한으로부터 500일 이상이 지나도록 납품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감사원이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 차량의 납품이 1년 반 이상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철도차량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원시스는 작년 3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2·3호선 차량 1차분을 납품하지 못해 500일 이상 지연되었으며, 이에 ㈜다원시스는 1차분부터 18차분까지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한 총 160칸에 대해서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총 149억 9624만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5·7호선 차량 납품 계약을 따낸 ㈜우진산전도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차량 336칸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지난 7월 31일 기준 1차분부터 18차분까지 144칸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해 총 109억 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차량 납품이 지연된 이유는 주요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2·3호선 196칸 납품 계약을 한 다원시스는 계획 당시 2019년 4월 1일부터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단계 ISA 보고서, 설계단계 감사 등의 과정을 실시해 2019년 4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설계단계 감사는 당초 예정보다 317일이 지난 작년 3월 12일에 완료됐고,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단계 ISA 보고서는 575일이 지난 작년 11월 25일에야 끝났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원시스는 작년 3월 20일부터 지하철 2·3호선 차량 납품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신뢰도, 가용도 및 유지보수도 분석 보고서,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등 주요 공정이 대부분 지연되면서 전체 RAMS 평가항목 71개 중 51%인 36개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지하철 5·7호선 336칸 납품 계약을 한 ㈜우진산전 역시 주요공정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38개 평가항목 중 절반인 19개가 미실시 되어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설계단계 감사 225일, 신뢰도 가용도 및 유지보수도 분석 보고서 525일,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165일,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161일,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437일, 운영 및 지원상의 위험원 분석 보고서 1차 130일, 고장유형 및 영향에 따른 치명도 분석 보고서 348일, 안전무결성 할당 보고서 58일 등 설계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지연되었다.

또한, FTA/ETA 분석 보고서,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명세서 및 확인시험 계획, 위험원 기록지, 설계 검증 보고서, 시스템 설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설계단계 ISA 보고서 등 당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기로 했던 작업이 아직까지 실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작년 6월 서울교통공사가 신규 발주한 4호선 신조전동차 210칸 구매 사업 기술평가에서 각각 92.92점, 90.34점을 받아 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구매를 위한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규격기술내용 평가 시 RAMS 이행실적과 관리계획의 적합성, 전동차 설계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당시 2·3호선 196칸 납품과 5·7호선 336칸 납품이 모두 설계 지연과 미흡한 공정 관리 등으로 지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내용 평가에서 두 업체에 각각 39.32점과 39.84점을 줬다.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도 사업수행 조직이나 업무분장, 생산계획, 시설, 설비 등 전반적인 수행수행계획의 적정성과 사업공정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원시스는 25점 만점에 22.6점, ㈜우진산전)은 25점 만점에 23.5점을 받았다.

이에 두 업체 모두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다원시스가 계약을 따냈지만, 4호선 신조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 역시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나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등 주요 공정이 기존 계획보다 80일에서 100일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이 모두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두 업체 모두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했고, 그 결과 지하철 2·3호선 196칸 납품 계약과 지하철 5·7호선 336칸 납품 계약에 이어 지하철 4호선 210칸 납품 계약마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서울시와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차량 납품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기술입찰 적격업체 평가에서 적격 평가를 받으면, 이후 가격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관리와 납품지연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사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이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거나, 입찰가격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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