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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실현하려면 경기도내 229개 철도역세권 적극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 10월 20일 13시 03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중산층 등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내 건설된 229개 철도역사 역세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철도건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스마트 축소를 위한 경기도 역세권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건설된 180개 철도역세권의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분석한 결과 인구 밀도가 높고, 역세권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된 유형인 중심시가지형 도심고밀역세권 역사는 총 12개로 6.7%, 광역거점형 고밀역세권은 20개로 11.1%에 불과했다.

반면 지역에서는 거점 역할을 하나 근로자 증감률과 사업체 증감률이 낮아 개발이 필요한 근린 지역거점형 역세권은 전체의 21.1%인 38개, 지역에서 근로자 증감률이나 사업체 증감률, SOC비율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개발되어 고밀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근린저밀형 역세권은 전체의 20.6%인 37개, 인구증감률은 높지만 인구밀도와 SOC 비율이 낮아 개발 필요성이 있는 교외 저밀형 역세권은 전체의 24.4%인 44개로 경기도에 있는 전체 180개 역 중 66.1%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기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에 고밀개발된 역세권은 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직접 역세권뿐만 아니라 1km 이내에 있는 간접 역세권까지 포함하여 개발 잠재력이 남아있는 곳을 추가 개발하고, 기존에 저밀개발된 지역은 역세권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고밀개발을 추진해 기본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역세권 개발의 모범사례로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King’s Corss)역 일대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사업과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 프로젝트를 꼽았다.

지난 2007년부터 영국 런던에서 추진된 킹스크로스 역세권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킹스크로스역과 세인트 판크라스역 일대를 재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경제 개발과 지역 커뮤니티에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등 개발 혜택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영국은 킹스크로스 개발사업을 통해 신규 공급할 주택 2천호 가운데 50%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커뮤니티 마스터플랜에 담았으며,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주택의 40%를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시와 파리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30억 유로(한화 약 4.8조원)를 투입하여 추진한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세느강을 따라 건설되어 있는 철길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철길을 지하화하고, 인공지반 상부에 주택 약 5천호와 파리 7대학과 파리 국립도서관을 건설하는 초대형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였다.

특히 파리시와 파리개발공사는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통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도제한을 기존 37m에서 137m로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한 주택 5천호 가운데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 광명시도 지자체 주도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2003년 12월 6일 광명역세권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광명역 일대에 주택 9,744호와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상업시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의료시설, 국제디자인클러스터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광명역세권에는 5단계에 걸친 개발이 이루어져 지난 2010년 11월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를 시작으로 2017년 광명역 파크자이와 광명역 푸르지오, 2018년 광명역센트럴자이와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2020년 광명역 U플래닛데시앙 등 총 1만 457세대가 공급되면서 2010년 2만 1738명에 불과했던 광명시 소하2동 인구가 작년 12월 기준 5만 1210명으로 증가하는 등 급성장했다.

이에 경기도 광주시와 양주시, 여주시 등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는 경강선 정착역인 경기광주역 일대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시관리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개발이 모두 이루어지면 경기광주역 역세권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1만호 이상이 공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국의 킹스크로스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프랑스의 리브고슈 프로젝트처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생활SOC시설,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철도망을 통해 서울·수도권과 연결되어 있는 경기도내 229개 역세권은 대부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개발한다면 기본주택 50만호 공급은 너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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