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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 삶 누리게 하자는 경기도 선진행정, 전국 확대돼야”

기사입력 : 2021년 10월 20일 13시 04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이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만 1,534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총 1,696호로 전국에서 에어컨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음으로는 부산도시공사가 건설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총 1만 2,965호 가운데 행복주택 395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에어컨 설치율 3.0%로 2위를 기록했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전체 공공건설임대주택 8,876호 중 영구임대주택 50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에어컨 설치율 0.6%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은 0.3%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현재까지 총 10만 2,79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했는데, 에어컨이 설치된 것은 행복주택 346호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만 2,447호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새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건설한 주체도, 운영주체도 똑같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에어컨을 설치하고,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기존에 건설한 2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모두에게, 공평하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는 것이 맞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기존 행복주택 1,226세대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가 개정한 업무처리지침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기존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한 선진행정을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에너지기본법」 정신의 실현과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율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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