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022년 6월 2일(목) 창립 스무 돌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미디어 관련 법제와 윤리, 정책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한국언론법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학회 20년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언론법 연구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학술 세미나는 김재형 대법관과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한국언론법학회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되돌아보는 1부와 5명의 다양한 분야의 언론법 연구자들이 모여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재적 의미와 앞으로의 언론법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2부로 구성된다.
기조 발제문에서 이재진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가 지난 20년 동안 기울인 가장 커다란 노력은 표현과 언론 자유를 확장하고 그러한 자유가 인격권과 조화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회고하고 학회가 수행할 앞으로의 과제로 언론 자유의 확대와 함께 언론 품질의 개선을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문에서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언론·출판의 자유가 새롭게 직면한 문제로서 표현의 진위 판별의 어려움과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그리고 언론 범주와 개념 설정의 어려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공익성 개념 변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확장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에서 공익성 개념의 확장을 통해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호하려는 최근 명예훼손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양재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향이 공익성 법리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언론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공익과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토론문에서 언론자유가 공익과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황성기 교수는 뉴스를 공급하는 포털이나 1인 미디어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언론의 법제도적 규율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언론법제의 틀을 전환하여야 하며, 언론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론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은령 서울대학교 SNU팩트체크센터장은 ‘언론자유, 시민이 지켜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언론자율규제 시행해야’라는 제목의 토론문에서 한국 언론의 신뢰성 위기의 원인으로 사실확인에 소홀한 보도관행과 뉴스 이용자의 정파성 그리고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였다. 정은령 센터장은 언론 신뢰성 위기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통해 뉴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인 표시영 박사는 ‘언론법 영구 영역의 확장, 미래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에서 한국언론법학회가 창립 이후 학회 세미나와 학술지를 통해 언론법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도나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표시영 박사는 언론법 연구의 미래 방향으로 좁은 의미의 언론법을 넘어 미디어법을 포괄하는 연구 영역의 확장,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통한 연구방법의 다양화, 연관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다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세미나에 앞서 열리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언론법학회가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들에 대한 특별 공로상과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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