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가 형사 이슈로 확대되는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위험 진단과 사건 초기단계부터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허철호 변호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를 주축으로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 전문가 60여 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사건 검토 등을 통해 공정거래와 형사 분야의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보다 입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검찰 수사, 이후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대응하는 non-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형사 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김정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정수봉(형사그룹장), 성영훈, 이진한, 이경훈, 김범기, 김신 변호사 등 기업수사·공정거래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앞서 태평양은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를 지낸 ‘공안통’ 김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출신의 ‘공정거래수사통’ 김정환 변호사를 영입해 형사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공정거래 분야에는 김홍기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와 오금석, 윤성운, 강일, 신사도, 송준현, 안준규, 김보연, 박성진, 김규식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을 지낸 정중원 고문과 특허청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공정거래 업무를 한 권철현 고문도 대응센터에 힘을 보탠다.
공정거래형사센터의 강력한 포렌식 역량도 주목할 점이다. 검찰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김광준 변호사(디지털 포렌식 센터장)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인 원용기 전문위원 등 포렌식 전문가들도 공정거래형사 컴플라이언스와 사건 대응을 지원한다.
최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를 기초로 조사해 고발한 사안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등 특화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총괄하는 허철호 센터장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대응센터는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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