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W스테이지에서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부패·청렴·투명성’을 주제로 강연한다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열린연단:문화의 안과 밖’ 문화과학 강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윤리와 인간의 삶>을 주제로 여는 3섹션 ‘정치 공간과 구성’ 중 일곱 번째 강연이다.
김일수 교수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부패양상과 부패와의 전쟁도 다양해졌다”면서 다섯 가지 새로운 경향을 지적한다.
그는 “첫째로 범죄주체가 개인책임을 넘어 법인과 단체로 확장된다는 점, 둘째로 부패범죄의 주체가 신분론에서 직무론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부패범죄의 대상이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 충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넷째로 공공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는 점, 마지막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과 통제 활동이 국가적 기관에서 국제적 기구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반부패의 새로운 강화추세에서 왜 부패는 국내외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새로운 변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김 명예교수는 부패개념을 종합해보면 “공적지위, 권한남용, 공익위태화, 사익추구, 법규범 위반 등이 공통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의식의 부패가 모든 부패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정의와 공평과 같은 도덕적 원칙을 부패개념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한다.
또한 김 명예교수는 “부패는 한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속성을 갖고 있어 부패를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격 내지 반칙이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공동체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부패방지 및 통제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도입해 왔지만 국가청렴도 부분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의 평가를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야기한다. 그는 한국의 부패 유발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연고주의, 온정주의, 과도한 선물 및 답례문화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관행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개방사회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폐쇄사회적 구습에 찌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행의 고리를 끊으려면 부패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이 어느 시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김일수 명예교수는 마지막으로 “청렴선진국일수록 도덕·윤리의 원리, 정의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를 실생활의 직무영역에 더욱 철저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고 되묻는다. 그는 “부패가 있는 곳에선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이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정의롭고 선한 삶의 질서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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