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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산율 0.55명 초비상! 서울시가 마련한 특단의 정책은?

기사입력 : 2024년 03월 06일 19시 32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오늘(6일) 오전 10시 방송된 TBS TV<서울라이트> 2회에서는 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와 일․생활 균형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크게 탄생응원과 육아응원으로 나누어진다. 탄생응원은 예비양육자 지원과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아응원은 돌봄․주거 인프라와 양육친화 일․환경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맞벌이,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서울형 아이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드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소득제한(중위 150%) 없이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위원회와 소득기준 폐지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해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했다.

이성은 과장은 양육 친화 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사회적인 분위기과 인식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은 사회구조적 문제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시민이 모두 협력해야 하며,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장려하는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지금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TBS TV <서울라이트>는 시민 맞춤형 서울시 정책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된다.

TBS TV는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와 TBS 유튜브 계정, TBS 앱(스마트폰)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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