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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함께, 동천 15년’ 네트워크 행사 성료

기사입력 : 2024년 06월 18일 19시 49분
ACROFAN=Newswire | newswire@acrofan.com SNS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6월 17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5층 라운지에서 동천의 설립 15주년을 기념하는 ‘함께, 동천 15년’ 네트워크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가치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2009년 6월 17일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난민, 이주민, 장애인, 북한/탈북민, 사회적경제, 여성/청소년, (주거)복지 및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공익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입법 지원 등을 수행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동천과 협력해 온 활동가들과 연구자 및 전문가, 동천의 NPO 및 사회적 경제 법률지원단 참여 변호사, 로펌공익네트워크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변호사 등 10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같은 날 재단법인 동천의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이수형 사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유욱 신임 이사장은 이날 “동천은 시민사회와 태평양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간 동천이 로펌 공익활동의 확산에 기여해왔다면, 앞으로는 더욱 시야를 넓혀 공익법 운동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동천은 <동천 15년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제하의 발표를 통해 공익소송, 연구, 교육, 장학지원, 제도개선 분야에서 이뤄온 15주년의 활동의 성과를 돌아보았다. 동천은 특히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건으로 ① 시외버스 휠체어전용공간 미비가 차별임을 인정받아 최초로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 조치를 이끌어낸 사건, ② 대법원판결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정기후원금 모금 및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건, ③ 북한에 거주 중인 어머니와 한국에 거주 중인 자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한 최초의 판결을 꼽았다. 이어 동천은 앞으로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의 허브이자 공익 입법 운동의 대표적 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편집위원장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김용직 변호사와 함께 동천 설립 15주년 기념호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의 출간을 축하했다. 동천의 김진영 변호사는 2015년부터 매년 6월 발간해 온 10권의 공익법총서에 대해 “공익소송이 우리 사회의 고장 난 부분을 고치는 것이라면, 공익법총서는 우리 사회의 설명서,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공익법총서가 사회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법률 및 쟁점을 포섭하고 입법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입법 제안에 이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과 함께한 2부 행사로 동천의 전문교육을 통해 NPO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법률지원단의 네트워킹 행사가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프로보노 법률지원단 활동 소회와 유의미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동천은 이 날 제11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신규 위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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