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PG, 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담조직 또한 2개 팀에서 2개 부서로 확대하고 독립 부문으로 승격했다.
전자금융업 감독,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처음 마련된 전자금융거래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전자지급결제 업계는 실무상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자지급결제 업계가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결제 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 감독, 검사에 적극 동참하고 자율 규제안를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과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라는 초유의 정산 지연으로 업권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던 만큼 시장 참여자들 또한 책임 분담에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티메프 사태 당시 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결제건에 대해 PG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환불에 나선 바 있다. 티메프 일반결제 선처리로 인해 많은 PG사들이 재무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지급결제 프로세스 내 시장 참여자들과의 손실 분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건강한 상거래 정립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PG사의 R&R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티메프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PG는 리스크 발생 시 수익 대비 책임을 과도하게 무는 경향이 있다. 티메프 사태 전 카드사들은 관련 프로모션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손실 분담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번 적격 PG 수수료 결정에서도 PG사들은 카드사들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입장이었다. 카드사들은 영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때마다 일반 가맹점, PG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전자금융업자들과 여신사업자들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틀어지게 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업계의 정상적인 벨류체인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 제정 및 시행되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전자금융업 규모 자체가 달라진 만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PG, VAN사들이 카드사의 업무를 일부 처리하는 제휴 업체 정도로만 인식되었다면, 지금은 카드 외에도 간편결제, 선불 등 전자지급 결제수단이 확대되며 업무 영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업을 전자금융거래법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해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급결제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만큼 선불사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화이트 라벨링 허용, 정산대금 예치방식에 따른 금융 상품 다양화 등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탄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결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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