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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증거수집 한 번에 해결! 디스커버리 제도가 쏘아 올린 리걸테크 시대
최근 대기업간 법적 분쟁이 미국 소송으로 이어지며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이 아닌 국내 기업간 소송이 미국 소송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숨어있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란 본격적인 재판 심리 전 당사자 양측이..
2019-06-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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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개별SO에게 190원만 인정했던 1심 판결 뒤집고 280원 청구액 전체 인정
서울고등법원(민사4부 홍승면 부장)은 14일 KBS와 MBC가 한국케이블티브이 푸른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CJ헬로 하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지상파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청구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선..
2019-02-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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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 적외선 조리기 특허침해 소송 승소 발표
자이글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진희)가 적외선 조리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기업인 최모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자이글이 자신이 20..
2019-0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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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vs 케이블 재송신 법정 다툼, 지상파 측 승소 이어져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재송신 법정 분쟁에서 지상파가 연이어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와의 정당한 계약 없이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하던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반면, 지상파가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대..
2019-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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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 안정화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20일 오후 3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
2018-11-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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