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는 지난 12월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품목허가 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잠정처분신청에 대...
2022-12-13 09:51
최근 경제 악화로 건설·부동산, 금융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특히 일부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학정원 미달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현...
2022-12-08 18:59
인바이오(352940,대표이사 이명재)가 7일 홈페이지 주주서한을 통해 지난 3월에 발생한 전 사내이사 배임혐의 발생 건에 대한 법적 진행상황을 밝혔다. 인바이오는 주주서한에서 배임 사건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전 사내이사 박 모씨의 범죄사실 일체 자백 및 E社 이모 대표이사...
2022-12-07 10:33
기업의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는 오는 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일...
2022-12-02 08:42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舊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1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상고심 선고결과에 대해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
2022-12-01 21:06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가천대 최경진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홍익대 황창근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의 후원으로 2022년 12월 1일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2022-11-30 10:3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022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으로 ‘올해의 딜(The Best Investment and M&A Deal of the Year)’상을,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자문사(The Best Advisory Firm of the Year)&rsq...
2022-11-25 10:53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에서는 2017년 4월경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및 2018년 2월경 제기한 약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1심 판결에 따라...
2022-11-24 15:08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1월 19(토) 오전 10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제1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지난 10월 동천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과 체결한 ‘사회적경제조직 ...
2022-11-21 15: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2 (ALB Korea Law Awards 2022)’ 시상식에서 총 11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평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14개)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며 여타 로펌들을 큰 격차...
2022-11-18 12:09
모두싸인이 오는 11월 25일(금) 오후 2시 법무법인 미션과 함께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스톡옵션 계약>편’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다수의 스톡옵션 계약이 체결된 경험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
2022-11-18 11:21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11월 15일 14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4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을 공동개최한다.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은 동천에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
2022-11-09 22:17
'로톡(Lawtalk)'이 ‘소상공인 법률지원 시리즈’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조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과의 제휴에 이어 이번에는 KT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2022-11-08 10:06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1월 4일(금) 오후 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서울 종로구)에서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 김정태)와 사회적경제조직 공익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자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
2022-11-07 09:07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조계에서는 BBQ가 사실상 완승...
2022-11-03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