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Estonia) 케르스티 칼률라이드(Kersti Kaljulaid) 대통령이 방한해 10월 10일 오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미래 국가 모델 ‘e-에스토니아’를 소개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로 꼽힌다. 에스토니아는 대부분의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고, 모든 시민과 주민들에게 디지털 아이디가 발행된다. 에스토니아는 최초로 전자영주권을 발행해, 한국 기업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도 EU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서울에 소재한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수령 센터 (e-Residency Collection Centre) 개소를 위해 첫 방한 후, 10월 8일~10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다. 간담회에서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블록체인부터 사이버 보안까지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유하고, 전자영주권에 대한 소개와 전자영주권이 한국-에스토니아 협력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혁신 주도 국가이며, 에스토니아는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럽 진출을 위한 디지털 관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IT 강국인 한국과 사이버 보안, 전자정부,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디지털 사회 구축 협력에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한-에스토니아의 협력 강화는 양국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전자영주권 제도는 양국 기업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한국의 2% 수준,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EU 경제자유지수, OECD EU 조세경쟁력, 세계경제포럼 선정 기업가정신, 세계은행 디지털 국가 인덱스 등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에스토니아 정부 산하 기관인 이레지던시(e-Residency) 오트 베터(Ott Vatter) 부대표는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국가를 실현하는 전자영주권 제도와 한국 기업이 e-에스토니아 디지털 국가에 가입하고 EU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전자영주권은 국적과 장소 관계 없이 전세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신원 증명 시스템이다. 전자영주권자는 디지털 아이디 카드를 사용해 전세계 어디서나 유로존 소속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레지던시(e-Residency) 오트 베터 부대표는 “전자영주권 제도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을 도입한 후로 현재까지 167개국 4만6,919명이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았고, 이 가운데 약 4,800여명이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은 전자영주권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전자영주권 발급 국가 순위 13위로 현재까지 총 1,262명이 전자영주권을 취득했다.

한편, 이번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간담회에는 오트 베터 이레지던시(e-Residency) 부대표를 비롯해, 티트 리살로 (Tiit Riisalo) 대통령실 디텍터, 자크 렌스먼트(Jaak Lensment) 일본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한국대사 겸임), 타비 린나뭬 (Taavi Linnamäe) 대통령 홍보 자문관, 장석재 케이챌린지 설립자이자 현 코코네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Q1. (아크로팬) 미국판 서비스를 미국으로 진출시킬 적에, 미국 연방정부는 자국 기업 보증으로 등록 시에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10% 미만으로 내려줬다. 전자영주권 획득 시에,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금 혜택 등을 누릴 기회가 있는가?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 에스토니아는 독립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독립하면서, 외국인 투자 등에 차별을 하지말자고 결정했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유로존 내에서도 가장 호혜적인 조세환경 갖추고자 했다. 또한 투명하고 관료적이지 않은 조세환경 만들고자 했다. 아무래도 세금제도가 복잡하면,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해 가며 조세계획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에스토니아는 렌트 등 각종 소득에 대해 25% 일률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득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과정에서 재투자를 선택하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에스토니아는 조세회피처가 아니라, 투명하게 세금 집행하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국민과 전자영주권 소지자들이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는 에스토니아 기업도 마찬가지다. 재투자와 생산에 자본을 집중시킨다면,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안낸다. 이는 국내외 기업 모두 같다. 이러면서도 EU 규정은 모두 준수하고 있다.

Q2. (아크로팬) 개인정보 관리, GDPR 등 EU 법제 준수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처럼 오피스와 유럽향 코어 인프라를 EU 내 특정국가 내에 배치해야 된다. 전자영주권과 더불어 이런 수요를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는가?

(오트 베터 부대표) 에스토니아는 EU 회원국이고, 유로존 내에 디지털 ID를 연결하는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프레임워크 회원국과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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