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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 묶여

기사입력 : 2018년 11월 24일 23시 46분
ACROFAN=류재용 | jaeyong.ryu@acrofan.com SNS
웹툰 불법 복제사이트 문제에 대해 웹툰계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선 (사)웹툰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 등 국내 웹툰 관련 협단체들이 불법 복제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불법 사이트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협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공유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 개정안에 적극 협조하는 등 3개안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방심위 측에 성명서와 요구 사항을 전달한 웹툰계는, “불법사이트 차단 권한을 쥐고 있는 방심위가 제 역할은 못하면서 권한은 놓지 않으려함으로써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웹툰작가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불법 공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불법사이트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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