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소모적인 지상파 CPS 분쟁에 관해 정부 개입이 절실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시청자를 볼모로 한 지상파의 부당 행위에 관해 종합적인 CPS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공익성이 최우선 돼야 할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재송신(CPS) 계약에서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아무런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CCS충북방송이 관련 사건의 추이에 비추어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지상파방송사는 CPS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송출중단 강행에 있지도 않으면서 JCN울산중앙방송을 금전적으로 압박하여 CPS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과거 최초 CPS 계약 당시 MSO로 하여금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누적되도록 한 사례를 악용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VOD 공급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다.
지상파방송사와 SO의 CPS 분쟁은 국내 방송시장을 왜곡하고 시청자 피해를 일으켜 방송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다. 지상파방송사의 압박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을 지속해서 내버려두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
지상파 CPS 분쟁을 이제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방송시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케이블 업계는 국내 방송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상파 CPS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절실히 요구한다.
먼저 첫째, CPS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CPS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가 투명한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CPS 관련 분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CPS에 대한 무의미한 소송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분쟁조정 기능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로 8VSB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하여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6.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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