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최초의 사내벤처회사인 A사가 한국도로공사 도로포장 상태조사 사업을 19년간 독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사는 2003년 사내벤처 창업협약을 시작으로, 2021년 계약까지 19년 연속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365억원이다.
2003년 체결된 사내벤처 창업협약서를 살펴보면, A사는 고속도로 포장조사·분석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포장상태 조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위해 포장조사 장비차량(ARAN외 1)을 임대해줬고, 그 후 이 회사에 매각했으며, 도로공사의 포장유지관리시스템(HPMS)를 활용하게 했다.
창업협약서에 따르면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벤처인큐베이팅 기간은 최대 3년동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도로부문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도로포장관리체계 개선에 대하여 “건기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 및 분석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부분의 기술개발이 저조”하고, “고가의 조사장비를 건기원에서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 불가”하니, “2003년부터 2~3년간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경쟁체제로 시행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정기간이 지나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벤처인큐베이팅에서 과감히 졸업을 시켜야 하지만 도로공사가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3자의 시각에선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도로공사에자체감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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